군산시의회가 최하위 꼴치 청렴도 및 민원서비스까지 3년 연속 하위권 등급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블록생산에만 그치고 있는 등 주요 현안사항들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경구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꽁당보리축제가 마을축제인가」,「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등 주요 시정 현안 전반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군산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위권 등급을 받았다”며 “행정의 기본인 민원서비스가 시민 평가에서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다며 단순히 점수 올리기 계획이 아닌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같은 실질적인 민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평가 대응계획 수립과 나등급 이상의 우수등급을 확보해 지속적 상향등급 유지를 통한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총괄부서인 열린민원과에서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고 협력부서간 미흡한 사항을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검토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이후 블록 생산에만 그치고 있으며 정작 시민과 도민이 원했던 '신조선 건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며 “전북도와 군산시가 352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고용은 기대에 못 미치고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며 전북연구원의 경제효과 분석 역시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올해 군산조선소에서 생산할 선박 블럭의 종류는 그간 컨테이너선보다 고부가가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LNG, LPG 등 가스선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며 “최근 조선산업은 트럼프 2기,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노후선박 교체 도래에 따라 슈퍼싸이클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론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 공격적인 투자로 국내 기업에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조선업은 공정 스마트화, 자동화 등이 어려워 타 산업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군산조선소가 빠른 시일 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3년 확보한 도비 10억 원과 시비 6억 원까지 확보해 놓고도 8개월째 사업을 미루고 있으며 주차난과 월파로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20년째 진행중인 꽁당보리축제의 성과와 주민 축제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짚으며 올해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행정인력을 투입해 운영하는 관 주도 축제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축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군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의 문제점과 주민 갈등 유발 우려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에는 이·통장 연임 제한을 강조했다가 1년 만에 연임 제한을 주민총회라는 형식으로 우회해 허용하는 규칙으로 바꿨다”며 “이는 주민 간 갈등과 오해를 유발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도 주민들이 주도하고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