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최근 의원들 간 막말 발언 등으로 인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 가운데 의회 신뢰회복이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군산시의회,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최근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단합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그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로 들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건에서는 누군가는 징계 대상 아닌 것으로 결정된 반면 본인은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명시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및 존중 의무가 있다”며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된 채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오히려 윤리특위가 법과 조례를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최근 대통령 탄핵 판결처럼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며 “군산시의회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제9대 의원 등원 시 의원 선서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 앞에서 초심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