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군산카훼리호 항로는 주민공청회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전제될 것을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카훼리호는 지난 2017년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에도 무려 9년동안 승선인원 없이 31.4km를 운항해 왔으며 지금도 국고 지원 여객선이 한 명의 승객도 없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의회에서 항로 변경과 야미도항을 출발지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군산해수청은 수심 부족과 면허 양식장을 이유로 운항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며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제로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야미도항은 정주어항으로 군산시가 준설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양식장 문제는 허가구역 외 불법 양식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또는 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군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야미도항은 충분히 정박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유2구 정박지 선정은 선유도·무녀도 등 후보지에 대한 주민 공청회 없이 추진된 절차로 정당성과 적법성을 결여한 무효다”며 “지금이라도 정식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해상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군산군도가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명소,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국제적인 관광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이해관계 갈등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에 군산시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