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미래는 억지 논리가 아닌 명확한 사실과 합리적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중요한 시점에 타당성과 미래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 핵심은 “물류의 효율성과 항만 운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하나의 원포트 운영인지 투포트 분리 운영인가”이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새만금특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의 중차대한 현안문제를 놓고 김제 이원택 국회의원은 소모적 논쟁과 지역분열을 중단하고 타당성과 합리성에 기인한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특위는 “이원택 의원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국가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프레임의 주장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거없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현재 논의할 것은 무역항 지정 여부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며 “이미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의 집중 투자, 행정 일관성 확보, 물류 흐름의 최적화를 위한 필연적 선택은 원포트다”며 “대한민국 모든 항만정책의 기본 원칙은 통합운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포트로 운영된다고 해서 새만금신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두 곳 모두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전북은 두 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된다”며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전북 위상을 높인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단순한 수량 경쟁이 아니며 국가가 항만을 중복 투자하고 인프라를 분산 운영하면 결국 물동량 경쟁, 항만기능 중복,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항만정책의 핵심은 통합과 효율이며 이는 원포트 운영 원칙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투포트운영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르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항만 수가 아닌 전략적 통합 운영에 달려 있다”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항만 운영체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이 완공되면 항만법에 따라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적용 대상이 된다”며 “원포트로 운영될 경우 기존 ‘군산항 기본계획’은 ‘군산항 기본계획’ 또는 ‘군산·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새만금신항을 포함해 운영되며 중국·동남아 교역 대응, 환황해권 중심 기능, 국제복합항만 육성이라는 개발 기본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특위는 “예산과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원포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가항만정책에 있어 예외는 없고 원포트는 명령이다”며 “원포트 운영은 정책, 행정, 역사, 지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특위는 “군산시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으니 전북자치도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정책적 타당성과 행정적 사실에 기반해야 전북의 올바른 항만 정책이다”고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