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불공정 무역’사례로 지목하며 관세인하 압박을 가해오자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과 함께 고율관세 유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4회 폐회 중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건의안(김경구‧이한세 의원 공동발의)을 송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체계는 단순한 무역보호 조치가 아닌 국민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그러나 “2024년 기준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수입 물량은 이의 7배에 달하는 40만8,700톤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국내 전체 쌀 생산량 358만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고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은 WTO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제는 국민 식량안보와 농업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고 주체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공식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정부는 지체 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정부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