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이 전북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만금항의 실질적 기능 중심 역할 분담은 물론 권한 소재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새만금특위)는 19일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 구축에 따른 군산시 관할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신항만의 주권자인 군산시가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만금항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새만금특위는 “지난달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내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항’이라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원포트)으로 지정한 것은 전북 해양물류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원포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각기 특화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재편으로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기존 산업 물동량을, 새만금신항은 대형 선박·미래 신산업 물동량을 담당해 전북 해양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새만금항’은 수역과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 있고 신시도와 두리도 사이 해역을 매립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에 군산시는 주권자로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있어 선제적 대응은 당연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126년간 축적한 해양행정과 항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권리주장을 통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원포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 기능 분담과 해양기반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 및 협력을 강화해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 물동량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새만금신항은 국가 기간물류망과 직결되는 해양기반 인프라 중심 항만인 만큼 실질적 운영과 배후단지 조성, 해운업체 유치 등 주요 역할은 풍부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갖춘 군산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항 발전은 도시경관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등 항만 도시 경쟁력 강화사업과 함께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특위는 “군산시는 시민과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다져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지양하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군산 어민과 항만 종사자들은 새만금신항 개발 과정에서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상생방안 역시 시급하다”며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논의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개항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새만금특위는 “항만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계기관과 협력, 주민 생존권 보장,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균형있는 항만 정책과 실질적 개항 준비를 선도하며 전북 해양물류의 현장 중심 행정을 책임지는 군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