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6개과 소관 중 5개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안전총괄과
▲ 김경구 의원은 표준품셈 관련 시정질문과 관련내용은 각 부서에 전달이 필요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장적용단가를 비교해 저렴한 단가를 반영해 예산 절감 노력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의 전수조사를 이행 수의계약 제한 등 조치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주요 침수지역 관련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우기철 상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 침수 예방을 위해 예산투자와 방안 강구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미원동 지역도 상습침수구역이니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조치가 되지 않을 시 긴급 준설을 요청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들의 경우 보상 절차가 미진해 사업이 지연되는 점과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기간 내 준공과 신규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창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차장 및 풋살장을 영광여고와 협의해 공사 준공 이전 처리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수용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시 우기철 산사태 위험이 있어 6월 말까지 공사 준공을 약속했지만 준공이 되지 않은 점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기철 철저한 안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창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사면정비 토사 유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술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해 우기철 이전 공사를 주문했다.
또한, 대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진입로 문제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영자 의원은 지난해 7월 기록적 폭우로 시간당 방제성능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장마 등에 대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민 안전보험가입은 연도별 수해 피해 접수 내역이 저조함하다며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공공재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사후 조치를 진행할 때 명확한 전담부서도 전무하고 홍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적극 홍보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해안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익사 등 해양 관련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이 없고 전주시는 내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민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전체에 문자 안내를 보내는 등 적극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일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구암동 지역이 우수 배제가 안되는 부분은 하류부인 성산면 도암지구에 대한 신속한 해결대책을 강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하천 공사의 경우 하류부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옥회천 정비공사의 경우 상류 공사는 하고 있지만 하류부 미제천은 전북도 사업구간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전북도와 협의해 하류부부터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은 시공사와 민원인 간 중재 역할을 철저히 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생활주변 위험 수목제거는 1억 원을 투입해 130주를 하는데 1주씩 진행하면 장비료가 매번 들어가니 장비 1일 임대로 수목 여러개를 제거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발생 민원은 소극적인 민원대응을 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 시 중간보고 등 적극 처리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 운영은 훈련참여 유관기관에 군산시 보건소가 참여함에도 단말기 지급유무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안전총괄과 주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추진은 20일 수제맥주축제 행사 당일 날씨가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정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의 유지관리 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기상상황에 맞게 개폐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군산시의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팀을 만들어 통합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계획과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중장기 철도 정책은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동서축(전주~새만금)에은 정부에 제안하기 유리한 상황이므로 적극 대응과 변경사항 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있어 학교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페이퍼코리아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년 넘게 개발을 못하다 일몰제로 폐지된 지역에 한해 지역안배를 통한 개발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관내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은 전북도에 일임하는 것이 아닌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진포중~한라비발디 일원 폐철도 부지 및 폐철도 철거 부지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산면 철도 구간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역전시장 주차장 뒤 폐철도는 산림녹지과 및 도시재생과 사업에 제외돼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폐철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산시 전체 폐철도 구간을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조촌동 소로2-271호선 종단구배 개선사업은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와 도로 경사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납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곡동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인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 정산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이견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심도있는 법리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정산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운동장~간호대학 도로와 같이 시급성이 낮은 도로를 개설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농어촌도로 등 시급성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사업의 공사 준공이 12월로 돼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위해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과
▲나종대 의원은 진포중학교 주변 전신주 이설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한전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에 있어 인도의 경우 보도블럭보다 아스콘으로 시공 시 장기적으로 고령자 증가에 따른 요철로 인한 사고예방과 유지관리에 유리하다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도로 잡초제거는 전정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작업구역 검토를 통해 구간별로 사각지대 없이 전 구역 작업을 주문했다.
또한, 포트홀과 관련, 민원 접수된 사항만 진행되는데 읍면동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도로 안전에 노력을 주문했다.한편,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 및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단근작업 등 사전예방조치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포트홀 등 도로 보수 시 도로 보수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 장비· 용품 구비 등을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관련 관광객이 많은 선유도항에 4대밖에 없다며 자전거 확충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토지보상은 적극 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장에 따른 관광수요대비 몽돌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확보 필요성과 항만해양과와 협의 통해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은 개정리도 202호선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리모델링과 철거 대상을 구분해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은 귀농·귀촌 및 체험 수요를 파악해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결과를 참고해 행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빈집정비 업무에 적극 노력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빈집정비 희망하우스의 최대 2,500만원 지원은 실질적 리모델링 자금으로 부족하며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상향 검토를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김영자 의원은 군산역세권 영무파라드시티 오피스텔의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은 입주자 와 하청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활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관련 경관 가이드라인 작성 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추진은 지역구 의원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미비히다며 철저한 사전 협의와 산책길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설물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경관계획 재정지 용역은 공청회 시민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예측되는데중간보고회에 27개 읍면동장의 참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법정용역으로 지나가는 용역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1개소 마을 선정 등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사업을 발굴해 관광 수요 증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나운동 대형식자재 마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이후 교통난 발생 문제 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건축허가 접수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단속 근무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업, 차량 교체 및 인원 보충 등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