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 5개 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농업기술센터
▲한경봉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언급하며 외국인노동자 숙소, 수제맥주·청주, 로컬푸드직매장 등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김영자 의원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청년 농업인 안정적인 정착사업’과 농촌지원과 소관의 ‘미래농업 청년농 맞춤형 활력화 지원사업’은 서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관련해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고령자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에 대해 고창 복분자 농장 운영 사례를 들며 의사소통 해결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해당 국가 출신 소통관 채용을 통한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임시주거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족형 및 농촌유학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임시주거시설은 단기 거주시설로써 겨울철 수도관·보일러 파손 등 유지관리 비용 소요를 감안해 농촌지역 빈집 리모델링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지도직의 업무는 농가에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인데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전문 교육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더라도 대부분 교육은 농촌지도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업무보고에 단위농협별 금액이 편중돼 있다며 농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 중 역량강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높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역량강화 효과가 미비하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역량강화사업을 줄이는 대신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투자를 늘려 생활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에 대해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청년 후계농업경인인 육성사업과 관련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문제점을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당부와 완료사업의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와 관련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70% 투입되는 마을 발전에 좋은 사업이라며 사전에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먹거리정책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제맥주 축제는 관광진흥과 축제계로 이관하고 먹거리정책과는 맥아 생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축제를 지역 주류업체와 협업해 추진 검토하고 축제 기간은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각도로 축제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기업체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전주 가맥축제를 언급하며 수제맥주 축제도 지역업체와 협업해 운영하는 방안 모색(농업 연계 판매촉진과 홍보 활성화)을 주문했다.
이어 축제의 무대 시설물 등은 영구적으로 설치해 축제 시 반복적으로 설치한 뒤 철거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축제 시기 조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맥주 축제를 하고 있으나 군산은 농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축제인 만큼 정체성을 살려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수제맥주 축제 경비용역을 언급하며 내부 관리도 포함하여 외부반입 주류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차한 화장실 청소가 미흡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수제맥주 축제의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로컬푸드복합센터 철길마을점이 다른 지점과 비교해 이용자가 적다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사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급업체 추가를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이 적은 곳을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미신청 가구가 여전히 있는 만큼 신청접수 시 온라인 등 비대면 수단 확대를 통해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지원과
▲서은식 의원은 젊은 농촌 ‘그려군산’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관계인구)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해 농촌유학 등 단기간에 농촌에 체험 형식으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치유농업 관련 교육 시 받는 치유농업 수료증은 자격증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사전에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과 산림녹지과 소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원관리에 투입할 경우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치유농업 교육으로 처음부터 자격증 부여는 어려우며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 중 자격증 취득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별도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농업농촌 치유체험 산업 육성의 전체 사업비 2억6천만원 중 1억6천만원 정도가 꽁당보리축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유체험 산업육성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지원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현실성 없는 예산지원이기 때문이라며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올해 귀농인 주택과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청이 없다고 하면 해당 사업비를 대기자가 있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조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비 안배를 주문했다.
이어 귀농귀촌 상담·홍보 박람회 참여와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의 경우 귀농귀촌 수요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기술보급과
▲이한세 의원은 농입인 경영개선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 피트모스 상토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의 경우 군산시 토양상황을 고려하면 하우스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 확대와 독립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화훼경관 사업 관련 원예직 배치가 내년 1월로 늦어졌다며 기획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통해 봄, 가을 꽃축제 추진 등을 위한 일반직 임용 전에 기간제 근로자또는 계약직 우선 충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동물정책과
▲윤신애 의원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과 관련 최근 나포에서 동물 사체 120구가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어청도는 조류학자들이 천연기념물 수준의 조류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기에 유기묘 개체수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동물 등록률에서 내장형 비중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으므로 가격을 2만 5천 원으로 하는 정찰제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 보조를 받은 조사료 경영체가 축산농가에 적정한 단가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어청도, 개야도 등 섬지역의 경우 어민들의 생계인 물고기를 길고양이가 훼손시킨다며 섬지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단가를 타지역과 비교해서 적정한 단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