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5일 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보건소 4개 과, 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보건행정과
▲우종삼 의원은 매년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28년 병원 준공을 대비해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 공사현장 주변 농배수로와 하수과 민원이 많으므로 건설사와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설현장에 지게차, 포크레인 등 지역업체 참여가 많이 부족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무의도서 이동진료 관련하여 최근 진료내용에 치과 진료가 추가된 만큼 주민 만족도를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진료과목, 의료진 규모, 본원과의 관계, 수익구조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기존 지역병원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무의도서 순회 진료와 관련해 본 사업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문 횟수 등 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닥터헬기 출동 시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실제로 헬기 도착은 4시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섬 지역 닥터헬기 인계점이 주로 야적장인 관계로 위급 상황 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주변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진료소 공보의 순환 근무에 대해 이용실적에 따라 수요가 많은 곳은 공보의를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아토피 보습제 지원사업은 대상자들에게 효과적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의과와 한의과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많으므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과목 조정이 필요하며 진료실적 위주의 통계자료 작성과 함께 주민 1명이 몇 번 진료를 받았는지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달빛어린이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인의 소아과 이용 통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업소 처분현황 작성 시 현재 처분 진행 상황과 처분누적 결과까지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감염병관리과
▲설경민 의원은 방역업무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에서는 동지역에 방역업무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서동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올해 방역약품 구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는 등 보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방역체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자율방역단 운영은 조례 등 근거법령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조기에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방역활동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 폐쇄시설에 대해 선제적 감염병 예방교육과 불시로 환경검사를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해충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추가할 것을 당부했다.
▲윤세자 의원은 모기 감시장비 구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하수도 유충발생 억제를 위해 하수과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건강관리과
▲김영란 부위원장은 올해 헌혈예산은 의회 설득작업 부족으로 삭감됐기에 보건소는 의지를 갖고 올해 추경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반영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스마트 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와 관련해 중증 어르신, 독거노인 등 기기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요즘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흡연예방 교육과 병행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자담배 예방교육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 특히 공공청사 내 단속 철저와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CCTV 이용 필요를 촉구했고 흡연자를 위한 거리 흡연부스 설치(현재 서초구 시행)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난임부부지원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인 만큼 타 지역 보다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위생과
▲서동수 의원은 맛집발굴, 모범음식점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에 의원 2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관련해 관내 업소들이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위생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감시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현재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에 지급하는 위생용품(앞치마 등)을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담당관
▲서동완 의원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사관련 부조리 발견 시 일벌백계할 것과 건전한 익명게시판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체육회사무과장이 직원명의를 빌려 군산사랑상품권 부당구입한 것, 출퇴근 확인 없이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 수령한 것,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부당지급 된 것을 언급하며 체육회 관련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은 내부 청렴도 하락원인이 인사문제라면 청렴도 관련 업무를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이관해 실질적인 인사담당자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10억원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에서의 예산 절감 사례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감사 인력 확충을 통해서라도 면밀한 설계의 검토를 당부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이연화 의원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생된 데이터는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PC 구입 시 관내 제조업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현재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온북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인구대응담당관
▲설경민 의원은 현재 인구대응 정책이 너무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현시점에서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 정책을 특정한 후 해당정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업 추진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으며 인구대응담당관은 정책발굴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군산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함 강조했다.
또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 보다 시비가 25억 이상 늘어난 사업인데 역대에도 거의 없었던 사례라며 오히려 관련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고 이용자가 청년인 만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 인구정책이 실행되야 하므로, 단위사업 위주의 정책실행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사업은 사업대상지역에 청년유출 통계부터 작성된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탈선을 대비해서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과 각종 제도를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