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는 예산집행 시 꼼꼼한 검토로 효울적 예산집행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어쩌다 이런 일이 37번째 이야기’군산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2024회계연도 군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됐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07억 1,100만 원으로 2025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2,221억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45억5,8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39억7,400만원 이다”며 “예산서에 호적도 못 올린 금액이 600억원 넘는 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잉여금이 과다 발생됐다는 건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세입의 경우 미수과태료 117억 5,800만원을 포함해 총 미수액이 232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특히 “2024회계연도 1억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무려 22개 부서, 33개 사업으로 157억2,000만원이 전액 이월됐으며 예산을 세우고 1원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52건, 4억4,3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 24건이나 사용하지 않고 불용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16억6,000만원이다”며 “군산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편성 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추경편성을 통해 감액조치 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세입 추계와 세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집행률 저조로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된 예산이 있는 부서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확실하게 패널티를 적용해 예산 일부 삭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