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육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 내 비중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취업자 비중, 지역경제 성장에서의 기여도 모두가 높은 역내 핵심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현재 전국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8%, 전북자치도의 건설업 비중은 이보다 높은 7%로 제조업, 농업 등 16개 주요 경제활동 중 3번째로 비중을 차지할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열악한 도내 경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 공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북자치도 내 1위 기업이 전국 도급순위 92위인 3,076억원에 그치고 806억원 규모의 300위 내에 도내 7개 기업만 포함돼 있는 정도로 도내 건설산업은 건설업체 대부분이 중소 규모로 영세하고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타 지역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올해 도내지역 건설근로자 1만7,869명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기반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2017년 군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인해 지역건설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 일자리 축소, 지역 자금 유출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연쇄적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급에서조차 타지 대형업체에 순위가 밀리고 형식적인 하도급 수주율 맞추기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주금액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강제적 제도 마련을 검토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하도급률, 지역민 고용률, 건설자재 사용률을 권고 수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직접·중장기적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