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군산시가 적극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7.3%가 증가한 1만7,833건, 고등학교는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급증했다”며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해 우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는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교육청만의 대응방식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증가 수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고려한다면 지역 학교폭력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교육부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산시의 적극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년 군산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다”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교육청과 학생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2년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육계, 법조인,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위촉만 이뤄진 채 현재는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 협력 또한 단절된 상태로 학교폭력에는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만연한데 학생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며 “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과 학생들에게만 맡겨두고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