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한전 초고압 송전선로사업이 시민 삶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및 군산 일대를 포함하는 '새만금-신서산'과 '군산-북천안', '군산-청양' 구간 등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한다”며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송전선로는 군산의 농지 등 삶의 터전을 관통해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군산시민들은 이미 수년간 송전선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이 초래할 농지 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 미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는데도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다”며“송전선로 건설은 반드시 철탑건설이 아닌 전 구간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정부 또한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친화적 설비 확충을 계획에 포함했음을 고려한다면 군산 지역을 비롯한 모든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전면 재검토와 군산 지역 송전선로를 전 구간 지중화 할 것 ▲정부와 한전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피해 최소화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산자부장관 전북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