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은 16일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영유아 수는 지속 감소하고 구도심과 외곽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미달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인건비 지원에도 원장 급여조차 보장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공동화로 젊은 세대가 떠난 구도심은 농촌 지역과 다르지 않고 신도심에는 최신 시설의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서면서 보육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고 구도심 시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보육료 축소, 보조금 감소, 운영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미래형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소 인력 인건비를 보전해 원장과 교사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도심·외곽 지역에 대한 인건비 특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으로 정원이 미달돼도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1~2세반에 한정된 운영비 지원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교사 공백 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휴일·야간·24시간 보육제도 도입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공휴일·야간·24시간 시간선택제 보육제도를 도입해 아이를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간선택제 보육을 활성화시켜 출산율이 낮은 만큼 보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비용이 커 영유아 인구와 인근 보육시설, 주거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별 수요 기반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다”고 재차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모든 아동이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며 “다양한 맞춤형 보육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군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공보육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