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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시급, 도민 삶 안정시켜야

김동구 도의원 5분발언…기본소득제 도입, 의료·돌봄, 주거·교육 등 3대 기본 축 제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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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제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닌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GRDP,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젠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의료·돌봄 체계 구축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주거·교육 보장의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닌 이미 전국에서 지역 자원을 주민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농업, 공동체 문화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람이 기본이고 삶이 기본인 사회로 대전환은 지금이 적기다”며 “도와 교육청이 정책 설계와 추진의 중심이 돼 ‘기본사회 1번지, 전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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