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서동완‧이연화 의원
21일 군산시의회에서 주요 조례안 3건이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반려동물,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반려동물,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선진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설치 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제23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를 신설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 근거와 설치된 행정 동·리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환경정비사업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경봉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문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공공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반려동물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주민이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기반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시행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협의체 설치‧운영 ▲주민 교육·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원인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낯선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돌봄 관련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구체화하고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정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중복 지원과 환수 ▲통계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연화 의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아야 하며,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