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2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4개과 소관 2025년 업무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예산과>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시민소통 기획단’ 운영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가 많았지만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다며 운영 조례 제정 전 이전 조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소통기획단 운영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직진단은 실질적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 활용방안을 조직진단에 포함해 임기제 공무원을 각종 사업 시작 단계부터 투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신설과 각종 재단 운영 등에 타 시군 모범사례 참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천, 익산, 부여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 군산에는 국립박물관, 국립과학관 등 굵직한 공공시설이 없는 만큼 부서와 협의해 공공시설 건립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예산편성 시 편성기준에 미달되는 민간단체의 도비 지원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민소통기획단’ 구성 시 연령별, 계층별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획단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라면서 의회와 부서별 시민소통창구가 중첩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통계 자료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역에 맞는 통계 자료 추출이 필요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정부 기조에 맞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조직진단 시 시민들의 수요조사와 함께 과거 조직 개편의 성과와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정부 기조에 맞는 개편과 함께 국내외 출장소도 조직진단에 포함해야 한다며 능력이 아닌 연공서열, 온정주의 위주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에 맞는 데이터 부재로 군산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운 만큼 공기업 설립 용역 시 군산시 데이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종삼 의원은 ‘전략적 도시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도시브랜딩 위원회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집행부에서 다향한 계층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직원의 기대감, 소수 직렬의 의견, 의회 의견,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공부의 명수’사업이 교육지원청 사업이지 군산형 기본사업인지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 사업과 관련 의원 간 의견이 각기 다르므로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기본사회 추진사업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특정계층을 위한 사업이지, 기본소득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향후 기본사회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민제안 공모전’을 거론하며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지원과>
▲최창호 의원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정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례별,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근평, 인센티브 등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휴직자, 읍면동 전보 등 실질적 직원들의 업무배치에 문제가 있기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설계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설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주문했다.
이어 인사 사전심의 회의에 공무원 노조 관계자 참여는 자칫 투명하지 못한 인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캐쥬얼 데이’에 대해 자율복장도 좋지만 공무원 신분인 만큼 최소한 민원인과 구별되는 옷차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화 의원과 우종삼 의원은 재난, 재해 현장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난현장을 수습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맞지 않은 옷차림으로 출장 나온 공무원들이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무원들의 현장 출장 시 사소한 것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협력과>
▲설경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부서 위주가 아닌 기부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로 기부량을 늘려야 한다며 답례품도 지역에 얽매이지 말고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선정을 촉구했다.
이어 각종 교류 행사 시 통역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업무 추진 시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군산시 홍보영상 제작 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 홍보영상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성공적 군산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의회와의 사전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에 비해 홍보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유명 유튜버를 통한 홍보 방법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관련 국외연수가 단순한 여행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해외출장소 운영과 자매도시 교류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 없이 교류에만 치우쳐 있으므로 도시 간 지역경제, 인력,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는 우호·자매도시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중국사무소 운영 활성화와 관련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은 일몰 사업이었고 전북도 해외사무소도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군산시는 전문가 채용을 통해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사무소 점검 시 중국어를 모르는 직원 방문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었다면 점검을 연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출장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국외연수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언론과 관련 군산시 부정적 이슈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의회가 군산시를 견제하는 사항은 보도하게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과>
▲김영란 부위원장은 회계집행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기에 이뤄져야 하므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시청사는 우리 시의 얼굴인 만큼 1층 화장실을 포함해 주차장 볼라드 주행 유도선 등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전반적 청사 엘리베이터 점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