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2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6개과 소관 2025년 업무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박경태 의원은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전북대병원 착공 이후 인접 수로관 막힘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계획을 주민에게 상시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두고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의 경우 민간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 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조촌지구, 신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언급하며 구암지구의 지연 사유를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이 관련된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을 검토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월명산 하단부에 있는 주택이 호우 시 유수 유입으로 침하 피해가 발생해 사업지구에 포함해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 종료 이후 미관 저해요인은 산림녹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미관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이 구입을 하다 보니 하자보수 미비 등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직접 발주 등 검토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업체를 지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금액에 대해 비교 견적 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차수판 설치 이후 피해 이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차수판을 설치한 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차수판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주문했다.
또한, 업체별로 차수판 시공능력이 다르기에 차수판을 설치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업체의 시공능력 저하로 발생한 부분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기철 전 차수판 시공이 완료돼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에 차수판 설치는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폭우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면밀한 설계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건축 인허가 상황에서 적절한 우수관로 배치를 통해 인접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에 맞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국 전반적으로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대상자는 해결되더라도 연계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의 발생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군산시 전체의 재해 저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농촌지역도 적극 공모사업을 발굴해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미제천 하부인 월하산 구간을 추진해야 이와 연결되는 옥회천 사업 침수예방이 가능하므로 전북도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 진척도가 지지부진하다며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인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현장방문 시 우기철 전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했지막 아직 추진 중으로 이번 호우 때 미비점이 확인됐을 것이므로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공사에 반영 후 준공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료에 스마트도시과와 교통행정과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 내 남아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 신속한 분양과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당부했다.
이어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가로수 식재 계획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집수경계블록을 활용하는 등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과 관련 용도지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된 것을 언급하며 공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방 709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접 비닐하우스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건은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확보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재해가 아닌 인재이므로 적정한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대한 범위 등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법적 수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개발이익 정산 추진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상당 기간 소요된 만큼 공장 이전 범위 등 정리가 필요하므로 향후 로드맵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개발이익 정산, 공장 이전 범위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집행부 간부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용역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며 군산시의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주민공청회 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보고를 요청했다.
▲윤신애 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광역철도 계획과 연계해 남군산역 신설 등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건설과>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과 관련 지난해 행감 때 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 반사경 등 설치단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과 관련 중앙여고의 경우 통학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속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요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해 포트홀이 많은 도로의 경우 포장 두께를 늘리거나 현장 여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포트홀 보수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최근 김제시의 AI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 사업 발굴을 언급, 군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겨울철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용품, 안전장비를 철저히 구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자전거 보험과 관련 시민안전보험과 통합 운영 검토와 여전히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도로환경 조성에 있어 포트홀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력 충원이나 예산 증액을 통한 신속한 보수를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전답 성토 시 도로보다 높이 성토함에 따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원인자가 처리해야 함을 읍면동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와 행정의 지도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정비사업 관련 필수 불가결한 예산 수립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시급성을 따져 철저한 예산 수립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개정리도 202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주택행정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공사를 두고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며 공공시설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물종합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최초 준공할 때 충분히 반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 해결 후 인허가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 하자보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시공사의 법정관리나 부도에 의해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과 관련 ‘군산 한 달 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하는 등 적극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은 동당 최대 2,500만원으로 빈집 리모델링이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타 지역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제한 관련 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원도심 공동화 현상, 주택보급률, 미분양 사태 등 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건축경관과>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지난 2011년 수립했던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에는 디자인만 수립돼 있고 시방서에 대한 품목이 없어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용역 추진에는 품목별 시방서 사항까지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은 법적 기준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이 보류나 부결할 경우 불합리한 상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할 것을 당부헀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은 관련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며 사업 재검토른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플랜카드 등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 원칙을 세워 운영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용도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과 편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토지정보과>
▲김영자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적정성 검토를 위해 최근 3년간 부과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