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업무실적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서은식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관련 산단 근로자들이 셔틀버스 이용보다 지선버스 정기 운영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파주시 ‘똑버스’우수 사례 참고와 전주, 익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용역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행복콜버스 운영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문제점 등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용역 반영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교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온 불만족(15%) 의견을 수렴해 만족도 제고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원거리 중학교 통학 문제는 해당 학생들을 위한 전세버스 운영 검토 등 학생들 통학권 보장 위한 다각적 노력을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공항 활성화 관련 탑승률 100%가 아니라면 증편 운항이 아닌 제주 하루 생활권을 위한 운항 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군산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박경태 의원은 군산공항 활성화 사업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전금 지원 외에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나 항공이 손실을 핑계로 김포행 노선과 제주행 노선 폐지로 인해 도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행 노선 유지를 위해 의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도민들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도외로 나가는 이용자의 경우 도내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려 해도 이동 제약으로 인해 차량공유(장애인콜택시의 렌트 개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 이용실적을 조사할 경우 실제 버스회사에서 확인되는 내역을 일자별로 받아 수치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실적을 제고를 위해 고령자 대중교통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신애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위해 대중교통 편리함과 무상교통 도입돼야 반납률이 높아진다며 획기적 유도책 마련을 당부했다.이어, 주정차 단속이 계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전 문자알림서비스, 확성기 등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이어, 화물차 밤샘 주차는 단속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심야에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군산시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옥산면 소재지권의 현실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 및 행복 콜버스 사업의 실제 이용 현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스마트도시과
▲박경태 의원은 경포천 산책로 시민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 설치사업은 군산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 취약지역 대상지가 많을텐데, 경포천 산책로는 유동 인구도 많고 조명도 다수 있는 장소로서 사업대상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져 다른 지역과 나눠 설치하는 방안 등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한경봉 부위원장은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산책로에 설치 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포천 산책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CCTV 설치와 조도를 밝게 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은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산책하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얼굴인식 CCTV를 설치하면 감시받는 기분이 들 수 있어 장소를 선정한 치안협의회 명단과 회의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통합관제 CCTV 운영관리의 용역사 선정에 대한 전반적 자료를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 연계 사업과 관련 업무협약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관광지의 경우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확보도 어려워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은 관광객들 주차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아파트 주변 황색실선 구간 현장은 흰색 실선으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체계에 무리가 없으면 경찰서와 협의해 흰색 실선으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서은식 의원은 예산과 상관없이 교통혼잡과 주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홀짝 주차 제도 도입으로 조촌, 수송, 산북동 등 주차 혼잡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한경봉 부위원장은 노상주차장 조성의 충분한 도로가 많다며 용역을 통해 일방통행, 홀짝 주차제도 등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서에 논리적으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방형 주차장 내에서 차량 파손 발생 시 책임소재는 CCTV를 통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주차장 소유자 책임이다 보니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추세라며 개방형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주차부족 문제로 의회에서 개구리 주차 등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어, 나종대 의원은 예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민 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전알림 없이 시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고려아파트 입구가 폐쇄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송동 지역은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개구리주차, 홀짝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밴치마킹해 주정차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 연계 사업 취지는 신호개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급가속 및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 교차로에 본 사업을 지속적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16개소 교차로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타당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간을 폐지하는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장자도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만큼 주차장 확보가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설계가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의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학교 측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6월 중 미장동 내 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 임시주차장 확보를 주문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항만해양과
▲나종대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선정된 위탁업체 부채비율이 높다며 운영과정에서 4계절 동안 운영수익 발생이 어려운 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경봉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공사 일정 등 신중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지해춘 위원장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김영일 의원은 선정된 위탁업체의 수행능력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경태 의원은 당초 공사 준공이 9월에 된다고 해 추경예산으로 운영관리비와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삭감한 사항과 공사 준공이 12월 예정인 바 내년도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은 공사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으로 고발됐으며 관리 감독을 적정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해춘 위원장은 공사과정에서 지질공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추진 당부했음에도 공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이어, 김경구 의원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시공사의 시행능력이 부족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특송화물 통관장 지원사업에 대해 군산항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관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관세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어업정책과
▲김경구 의원은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사용 연장 분쟁에 대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