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각종 피해가 잇다르고 있어 군산시를 재해예방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기상청에 따르면 군산의 위치가‘하층제트’라는 서해 남서계열의 바람길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전방기지다”며 “이는 풍속·기압계·이슬점 등 여러 조건과 결합해 국지성 호우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에서도 군산은 해풍이 뚜렷한 특성과 갯벌·새만금 등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기의 경계 불안정에 따른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석의 영향과 오랜 역사로 저지대에 밀집한 도심 등 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산재해 군산시는 호우 및 침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는 2025년 하수도 설계기준을 통해 하수도 최소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제시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방재, 지역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계빈도를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만 강화하고 취약지역 하수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군산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2021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군산시 사업 추진은 매우 저조한 현황이며 2020년부터 추진중인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완공까지 3년이 더 남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시 하수관은 극한호우를 대비할 수 없어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군산시 상황에 맞는 실질적 지원 마련 ▲군산시를 재해예방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범부처적 통합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