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며 향후 기반시설 대응 전략문제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설경민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가 항소하고 전북도 또한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며 “군산시는 시장 명의로 입장문 한 장 외에 구체적 행정행위가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어 판결 이후 군산시 공식입장과 시장 명의 입장문 발표 후 정부부처와 도와 협의 실적 등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강임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이 글로벌 첨단사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 사업인 만큼 국토부,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은 물론 사회단체 및 기업인 등 유관 기관과 공동대응 구축을 강화해 사업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시장은 “시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기관과 변호사, 용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탄원서를 도에 전달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사업의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공항이 흔들리면 항만, 철도, 산업단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관련 업무를 새만금정책담당관이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능이 분절된 상태에서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어 시가 독자적 의사결정권 행사가 어렵다”며 “전담조직을 신설 시 기존 담당 부서 고유업무와 중복돼 행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새만금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군산시 실정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재 집행정지 기각을 위해 소송대응협의체와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각 이후 항소심 공동대응은 물론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으로 사업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끝으로“새만금공항 무산 시 군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새만금이 정체되면 전북과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 흔들린다”며“군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핵심은 시의 역할과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