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호수공원 아파트 공사현장.
군산시의회에서 10여년간 2만 여명의 시민이 떠난 자리에 2만여 채의 아파트가 늘어났다며 군산시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에 종지부를 찍고 과잉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군산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담당업무 총괄국장은 업무보고 시 ‘약간 명암은 있어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못하는 것인지,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법대로 승인했으니 문제없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결국 군산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줄줄이 입주 예정돼 있는데 취소·미분양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이 이제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5-60%대 낮은 입주율과 부실시공, 시행사 부도 위기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202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 승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해야 할 세대수는 3,088세대로 입주세대를 도대체 어디서 채우겠냐”며 “결국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로인한 구도심 공동화는 더 심해질 것이며 수천억 원을 들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를 시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며 “지난 2014년 이후 시는 도시재생사업에만 1,466억 원을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인구는 2015년 27만8,000여 명(1월 말 기준, 27만8,172)에서 올해 10월 기준 25만6,000여 명(25만6,585)으로 줄어 10년간 2만여 명이 군산을 떠났다”며 “이 기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3만336세대, 사용검사완료(미착공, 취소 등 제외). 즉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세대는 지난 10년간 2만1,628세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엠,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만 늘어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활동인구는 15만 명대로 줄어 군산은 도시 유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 '법대로 했다', '명과 암이 있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으로 시민들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주거·공동주택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