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7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2개 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 변화를 주문했다.
◇기획예산과
▲설경민 의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공모사업, 국비사업 선정 등 독자적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개인 성과로 귀속시키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부서협업팀 단위 업무 등은 여러 직원 기여가 필수임에도 우수사례 제출자에게만 성과평가(성과금) S등급·근평 가점이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직원만 선정돼 소외감·박탈감 발생 우려가 있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노력과 성과 중심으로 정량·정성 평가되는 기준 마련과 함께 동일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성과 독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3년째 운영중인 서울사무소가 올해 2월부터 주간 단위로 서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업무 성과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없으며 군산시의 근태관리 또한 역시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으로 편성돼 사실상 업무추진비 사용 효과가 없어 업무효과를 위해 개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필요하며 우수사례 선정 시 시민의견 반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성과관리지표 개발 용역업체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계속 독점하는데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단위 계약 가능한 업체를 확대했음에도 한 곳만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점검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는 1년에 1번,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에 1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재정공시와 관련 사업중단에 대한 소명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미흡’과 ‘매우 미흡’의 공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공시 성과평가에 대해 2022년에는 성과평가로만 공시됐으며 유지관리 필요성은 2023년만에 표시돼 있어 재조정과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2022-2023년 회계연도에서 중점관리지자체에 2년 연속 군산시가 들어갔다며 보통 기금은 5개인데 군산의 경우 8개이므로 기금의 존속 등 관리 권한이 기획예산과에 있어 엄격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했다.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 시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란 의원은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 편성돼야 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비에 대한 개선 요청을 했지만 그대로이고 계속비 사업이 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도시계획 특별회계 체납 등 원인으로 교부세 페널티(약 320억)를 받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경감받을 수 있었던 사항으로 부서의 적극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시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산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예산총칙 사항들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생략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은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내역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와 관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줄 것과 미제출 자료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민평가단운영 평가결과에 대해 각 부서와 피드백을 해야 하며 내년 축제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내사무소 운영은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주요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시 전체 성과를 국내사무소장 성과로 표현했다며 정부의 새로운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실제 사업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세용 의원은 기본사회시민추진단 구성 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민공익수당 등과 같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기획예산과는 군산시 재정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민참여예산 취지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인데 반복사업(CCTV 등)이 많아 참여예산으로 적정한지 불명확하고 단순민원이 참여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자료상 서수면 비상근무용 간이침대가 참여예산으로 자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해 줄 것과 회의록 검토 결과 제안서 등이 대부분 없고 조례에 근거한 명확한 사업추진과 함께 읍면동 경쟁을 통해 10개 정도 읍면동만 선정해 추진․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시민제안공모전은 제안사항 중 미시행이 많다며 보류, 진행 중 등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해 줄 것과 보조금 단체 정산일자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과 교부세 자체 노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시민참여제안제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시민참여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윤세자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영과 관련, 일반회계융자금 상환이 되지 않을 시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의 피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기본사회팀 신설은 고무적이나 정부 가산점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팀 체제로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은 자부담 비율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부담 유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부담 없는 사업을 개선해 10~20% 자부담 비율이 필요하며 공고문에 제시한 금액에 자부담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하고 각 과별로 인건비성 보조금은 지양할 것과 장비임대 금액 등 사용금액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군산문화원 사업이 다수인데 미흡한 사업이 많고 개선이 없으며 특정단체에 몰아주지 말고 단체를 발굴해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추경사업 본질을 살려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 기준과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나 군산시는 특정단체 지원 반복 사례가 많다며 소수 혜택 지양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2022-2024년 세부사업별 지출현황 확인 결과 연구용역비 통계목상 2022-2023년도 연도별 집행률이 낮고 2025년도 집행율은 0이었으며 정책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세우고 사용하지 않았다며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 창호 의원은 법무의정계 업무관련 지난해 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안 발의 과정 중 부서간 정보 불통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지원과
▲김영란 의원은 맞춤형 복지개선 관련 단체보험, 검진비 항목비용이 과다해 직접 혜택이 적고 보험료 등을 조절해 포인트를 인상하고 필요 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며 공개율 향상 방안을 보면 의지가 없다며 연도별로 유사하고 원문 외 관리 미비 등 동일한 사항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익산은 알권리 점수가 최우수인 반면에 군산시는 보통으로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건수만 보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비공개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할 것과 법적 근거의 충분한 제공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는 읍면동별 차별 해소를 위해 지출항목 명확화와 수익자부담금은 명확성을 요구하며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 교실이 다른 용도로 이용 시 강의할 수 없어 보강을 요청하면 강사 수당도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8층 시민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동 신청사에서 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청 민원 전화의‘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에 민원인이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전체 공무원 중 행정직이 다수고 과장 83명 중 50% 이상이 행정직이므로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니 인사 시 직렬별 숫자 안배가 필요하고 공무원 1,164명중 여성이 100명 많으나 주요 보직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인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 있어 직원 불만과 의구심이 있다며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 추진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으로 업무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현 시장에 대한 인사정책 평가가 어떠한지 물었다.
이어, 인사문제가 청렴도 결과와 직결돼 시스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결원문제가 인사실패이고 승진 보직 경로 부활과 이번 특진사례처럼 타업무에서도 균형있는 특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채용 시 직렬별 요청사항도 반영해야 하고,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 휴직제도가 원활하지 않다는 사항은 퇴직자로 인한 업무 가중이 원인이라며 동료업무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에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즉시처리 민원과 일반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명단, 회의록 공개할 것과 회의록도 1장 요약인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대해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경로당 운영 등 자생조직과 관련 자치법규에 대해 읍면동장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리모델링을 편백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최근 3년 동안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용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수컨테이너 계약서 상 하자보수 위임각서 중 사업자 주소 문제가 확인돼 관리, 감독 철저 및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면동 특화사업은 시민참여, 지정기탁,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나 옥구읍 사례는 자치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경식 의원은 읍면동특화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지급까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부서는 달라도 통일화된 제출서류가 필요하고, 읍면동 감사내용이니 시정을 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서류를 필수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 행사 등의 성인지 예산 사용 근거와 기대효과에 대한 결과물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에 임기제 6급 상당 시설직 2명이 적정한 채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설계직원을 특정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닌 군산시 설계를 임기제 직원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사담당관 분야 근무여부 등을 확인해 목적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시간선택제가 직급이 낮아 이직이 많아 적정한 직급 부여를 주문했다.
◇읍면동
▲서동완 의원은 각 읍면동 재난대응과 관련 제설에 대한 종합 대책 매뉴얼은 있으나 폭우에 대비한 대책은 없다며 읍면동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을 활용한 폭우 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읍면지역에서 재난 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마을방송을 활용한 대피 안내로 10년 동안 지역별 재난대피 마을방송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행정지원과와 안전총괄과, 읍면동이 협업해 읍면별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 재난대피 마을방송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은 예측불허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과 정확한 업무분장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방역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며 재난대비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기습적 폭우에 대비해 재난방송 시스템 운영을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참석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야, 개정, 월명, 삼학 등 주민자치위원 반 이상이 결석했다며 3회 이상 불출석 대상에 대한 정리와 읍면동 감사 시 반복된 지적사항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출석율이 너무 낮고 주민자치회의 때 일부 동장들이 인사 후 불참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원인을 위해 사무실 입구에 복사기를 비치할 것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 매뉴얼 책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식 의원은 읍면동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민원실에 배치해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소룡동 관내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비응동 어항 관리인데 해수부나 항만해양과도 어항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효율적 비응항 관리를 위해 항만부서에 업무를 배정하든 관련 예산을 수립하든 대책이 필요하고 기획행정국장이 나서서 업무조정과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적극 홍보와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고 참여예산에 적합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검토 필요 및 참여예산으로 물품구입 시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해 명확한 지침에 근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구암동 무궁화 거리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참여예산이 특정단체나 동일한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회현면 버스정류장 정비는 시민참여예산 2,500만원이 투입돼 타 정류장과 불평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법령이 개정돼 빈집을 소유자 동의 없이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어 협의해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주택행정과와 면밀한 연계를 통해 환경정리를 위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으며 개인소유라도 해결을 위한 환경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경암동은 신축청사임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신동․구암동 자치센터는 특정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