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7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 변화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박광일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안내 체계가 부족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지급률 75%) 초과 시 보험료 인상 우려가 제기돼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차수판 설치사업에서 다수의 불용, 미지급 사례 발생, 단가·업체 선정·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상 방재단원 고령화로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고 운영 지원금 평가점수가 낮아 지원축소가 우려되므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자율방재단은 회원 수만 늘리는 형식적 운영과 반강제적 가입을 지양하고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옥회천 지방하천 조성사업은 옥회천-만경강 연결부의 설계 및 배수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가지 침수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침수방지를 위한 펌핑장 설치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상 집행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누락되는 등 자료부실 제출로 신뢰가 저하됐다며 정확한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에 대해 안전분야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사고이월·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보상·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 의사결정 지연, 예산편성의 부정확성 등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사업은 시급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계별 예산편성, 외부 변수 분석, 행정매뉴얼화, 집행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위원회의 목적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 기반의 대응인데 과거 지적된 현장 방문·대면 심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현장점검 강화, 대면 심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재난대비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원인이 빗물받이 청소·준설 미흡에 있다며 상습침수구역 중심으로 단기 점검 강화와 우기 이전 선제적 준설을 주문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압송펌프 개선, 차수판 확대 보급, 재난지금 활용 등 종합적 배수대책과 침수대응은 여러 부서가 연계돼야 하므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및 의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장민원 해결과 미제천 하류부 공사의 조속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회현·옥구·옥산 일대 둑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 보완을 위해 친수공간 조성, 쉼터 설치, 법면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나운1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기존 압송관로 증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 기능하지 못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관로 파손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과 시민안전을 위해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책임성 있는 시공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재해예방사업은 지곡동·현대코아·구보건소·월명산 하류 등에서 빗물유입 및 침수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맞춤형 배수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저류조 확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재해에방사업 관련 경포천은 친수공간도 중요하지만 해수면과 경포천이 만조 시 도시 범람 가능성이 우려돼 전반적 방재기능 강화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그늘막 설치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다르게 설치됐다며 설치 위치 검토 미흡으로 예산 낭비 발생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철저한 검토와 기준 준수를 주문했다.
이어 재난지원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 조례가 있으나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적극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지난 9월6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 당시 침수 발생 전 재난안전선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향후 재난안전 사전 설치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기반 통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상습침수 구역에 대해 사전 바리게이트 설치 등 선제적 안전조치 필요를 지적하며 침수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나운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만조 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자연 배수만으로는 통수능력이 부족하고 침수우려가 크다며 반복되는 침수를 막기 위한 정밀 검토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미원동사거리~구역전사거리 구간은 집중호우 반복 침수되는 지역임에도 별도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상습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관련 조례에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실제 구성되지 않았고 재난 대응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의 조속 구성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사고 건수 급증은 보험 수혜가 아닌 시민 생활 환경의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며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위험지역 파악, 사고 예방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 관련 사고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아 보험사 통계 분석이 필요하고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고를 제외하고 시민 상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적극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각종 사업 의회 협의 시 의원 지적과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 반영 여부를 기록한 보고서가 없어 실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향후 의회 의견이 체계적 반영과 의견 반영 보고서 작성 등 개선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민방위 시설 중 현재 대피시설이 경보·급수시설은 시대 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형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접근성 문제와 1인당 공간·급수 기준 미흡 등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 점검과 재지정, 주민 접근성 확보, 체계적 정비 등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살수차 활용 위한 하천점용과 관련 실질적 농업용수를 사용하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이용 체계의 마련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관련>
▲박경태 의원은 공장 매각 지연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및 6블럭 공동 주택 사업 지연여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신속한 이행와 공장이전 범위에 대한 이견 해소 및 구체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주장하나 유암코 등 지분 보유기관과 별도 의사결정 구조 존재와 대표이사가 재협상 의향을 밝힌 만큼 시에서도 적극 협의해 공장이전 범위·쟁점의 조속 정리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공장이전 범위는 매년 반복적으로 논의돼 왔는데도 명확한 기준 부재가 없다며 지연 시 법적 분쟁 및 10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약정서 수정 등 공장이전 범위 확정과 협상의 조속 추진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학교 부지 축소 후 근린생활시설 확보 방향으로 추진중이다며 향후 학교 확장, 공원 등 공공서 높은 활욕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과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군산시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협의 시 군산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일 의원은 부채·분양성·악취·입지 문제 등으로 사업 여건이 처음부터 불리했다며 기업은 이익을 우선하므로 군산시의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3,088세대 공급 등 공동화 우려가 큰 만큼 시와 회사가 상호 대립보다 현실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은 고시됐으나 지연 시 사업비 증가가 크기 때문에 시가 속도전으로 대응할 것과 철도정책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부실하다며 향후 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해 성실한 보고와 명확한 설명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처분결과와 관련 영세·저자본 업체와 수의계약 시 부실공사 위험이 높고 관내 전문건설업체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 조사 이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공문 안내 및 정기적 관리·감독을 통해 과태료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택지시설 유지관리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 세부자료 제출과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관련 동마산 마을 농가 호우피해는 시공사 책임이 큰 인재다며 피해 농가 보상 책임을 시공사에 명확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옥서면·오산촌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는 기준 미달만 반복하지 말고 재협의를 통해 현실적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수의계약은 계약 참여가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일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인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폐지 검토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과 관련 반복적 명시·사고 이월로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통교부세 페널티 사례처럼 시 재정에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분기별 집행률의 철저한 관리와 미집행 예산은 과감한 삭감과 타 부서 전환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아파트 승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용적률 축소 등 도시계획조례의 재정 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건설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용재결절차 등 신속 이행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도로 개설 시 가로등·방지턱 등 필수 시설의 일괄 설치와 지하 매설물은 사전협의를 통해 이중공사 방지와 적극 업무를 요구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중 수수료 발생, 관내 업체 미사용, 하자 발생 등으로 추가예산 부담과 문제발생을 지적하고 시가 자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중앙여고 앞과 옥정리 입구의 인도 부재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인프라 부족으로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과 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