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확대와 공급확대를 위한 지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급확대가 실수요자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해 정책 실효성 저하와 지자체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과 예산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자 의원은 26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를 살펴보면 나운동 1,954여 가구 중 약 641가구가 공실로 나타난다”며 “관리사무소가 에어컨 설치와 리모델링 무상 지원 등 입주 유인책을 제공했음에도 입주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전체 공공 임대주택 4만8,000여 가구 중 공실은 3,800여 가구로 공실률은 8%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실과 괴리된 입주 자격 기준은 일반 직장인과 실수요자의 공공 임대주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이 40㎡ 이하 소형 평형으로 설계돼 1~2인 가구 중심 수요만을 충족하고 있어 3인 이상 가구나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며 “이와 함께 입지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 입주 자격 기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형 공급, 도심 생활권 중심의 입지 및 인프라 개선,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입주 자격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입주 자격 및 임대료 등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립으로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가 충분히 접근 가능토록 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으로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 명확히 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예산지원체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