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부지 선정에 새만금이 밀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에서 평가결과 공개와 선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최근 과기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공모 시행 결과 나주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부지 확정을 예고했지만 이번 결과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의 핵심 요소는 부지 평가다.
평가항목과 기준 핵심은‘최소 50만㎡의 토지 확보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부지활용 및 안전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공고문에서도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50년간 임대하는 방안과 출연금을 활용한 실질적 매입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 기준에 충실하게 부응했다.
반면, 나주시는 전체 부지 중 국가산단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민가 등 개인 소유 토지로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되지도 않은‘특별법’을 전제로 제안해‘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결국, 차세대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핵융합 기술의 부지선정이 실제 준비상황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결정된 것이다.
시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의식 의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형 연구시설 입지 선정 과정 절차와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제도 또한 이런 요구에 부응해 실질적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10년간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목표로 추진 예정인 만큼 사업일정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 사업 지연은 대부분 초기 부지선정 과정, 인허가 소송, 절차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가 미래 에너지 주권 신속 확보를 위해▲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공개와 기준에 따른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재검토 할 것 ▲미래 대형 연구단지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선정 절차와 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