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농촌유학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의식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말 기준 군산인구는 지난해 말 대비 1,524명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는 이미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됐고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내 일부 시군은 농촌유학정책을 인구 유입 전략과 결합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농촌 유학을 교육청 사업을 넘어 인구 유입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숙소·돌봄·생활인프라를 패키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산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읍·면 지역 학교 대부분 존립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학교는 마을 공동체 마지막 기반이며 폐교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이미 「군산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 유학생 유치·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유학 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 구성, 예산지원 등 실질적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학교 살리기와 인구 감소 대응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군산에서 농촌 유학 신청이 가능한 학교는 서수초, 임피초, 나포초 등 13개 초·중학교로 대부분 학생 수가 20~40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농촌 유학생은 2023년 86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군산시로 전학한 농촌 유학생은 술산초 6명뿐인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제 군산도 이 기금과 농촌유학정책을 결합해 교육·주거·지역 활성화를 아우르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촌 유학센터형, 가족 체류형 등 다양한 군산형 농촌 유학 모델 설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농촌 유학센터 설립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숙소·돌봄 공간·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사업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농촌유학은 아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을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정책이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