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봉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레회 제3차 본회의 ‘어쩌다 이런 일이 44번째 이야기’ 5분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관련 “군산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태와 종목이 부동산 임대업이다”며 “시가 공식적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주체임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청이 정작 임대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군산시 행정은 단언컨대 업무 태만과 책임 회피, 복지부동 행정 그 자체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군산시 사용하거나 사용 결정한 행정재산과 대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합쳐 무려 3만 1,509건에 달한다”며 “실질적 관리를 담당해야 할 회계과 재산관리계는 고작 841건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부서인데 단순히 공유재산 841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며 “전체 재산 97%가 넘는 행정재산 3만668필지에 대해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게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산관리계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은 경우는 업무 태만을 넘어선 직무유기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000건 이상 행정재산을 보유한 부서가 건설과 1만8,390건, 도시계획과 4,341건, 안전총괄과 2,262건, 산림녹지과 1,591건, 도시재생과 1,047건으로 5개소에 달한다”며 “이외에도 관광진흥과, 수도과 등 100건 이상 행정재산을 보유한 부서도 7개소나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781필지의 일반재산 중 임대한 필지는 고작 139필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활용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행정재산은 방치하고 일반재산은 놀리는 무기력한 행태는 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군산시 재산은 곧 시민 재산이며 공직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행정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시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관리책임을 회계과로 일원화하고 각 부서가 보유한 행정재산을 즉시 회계과로 이관해 전문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