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검토 계획은 여러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산단 일부를 새만금에 분산 배치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 모두 발언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RE100 실현 추진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이며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한계와 부적합성을 짚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부족, 막대한 탄소배출, 국제 규제 위반 위험 등으로 지속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977만 톤으로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인 946만 톤을 상회한다”며 “이는 탄소중립 국가 전략에 역행할 뿐 아니라LNG 전력 사용 시 EU 탄소발자국 규제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인 산단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해 전력 대부분을 송전선로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는 73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경유 지역 주민 갈등과 지방 에너지 종속 심화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반도체 산단 초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간척지를 기반으로 부지 특성상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에서 용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특히 새만금이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반도체기술학과는 1990년대부터 반도체 소재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학·연이 일체가 돼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산업 핵심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단의 새만금 분산배치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RE100 충족, 연간 977만 톤 온실가스 감축, 국가 균형발전 달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도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거래를 허용해 계통 연계까지 실현된다면 전북도 핵심 숙원 해결과 함께 국제 탄소중립 규제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균형발전특위는 정부에 ▲용인 산단 LNG 발전소 계획 재검토 ▲새만금 국가산단 분산 배치 ▲2026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용인 전력 재생에너지로 기반 계획 전면 재수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