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외형적 예산 확보도 좋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등 내실있는 예산행정을 위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양세용 의원은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총 1조 7,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8배 이상 확대돼 예산 1조 8,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에 취해 정작 중요한 내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군산시 재정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는 16.41%로 전년 대비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도 역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절반에 가까운 45%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져 있어
자칫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살림을 꾸려갈 자율성이 약화될지 매우 무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1,188억 원에 달하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며 “관행적 사업 이월을 끊어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월 사유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이나 발주 지연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행정적 이유’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과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전체 예산이 8% 이상 늘어났는데도 지역 경제 허리인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고작 0.1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며 “그간 추진해 오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 종료되고 청년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청년지원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 당초 약속했던 204억 원 외에
병원 측이 300억 원 이상의 무리한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
시민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지만 명확한 근거없는 예산 증액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담팀을 조속히 만들어 철저히 따져보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단기간 지방세 수입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시설 건립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며 “2026년은 군산시 재정 운용 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