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군산시 위탁사업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6번째 이야기’5분발언을 통해 “시는 지난 5년간 약 1,191억 2,000만 원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왔다”며 “ 5년간 지불한 금액은 약 82억 5,000만 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본연 업무인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감독해야 할 마땅한 사업들까지 모조리 농어촌공사에 떠넘기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면 회현면 복합청사 신축, 대야 가족놀이터 조성 등 충분히 군산시 자체 인력과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그런데 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업 설계부터 건축물 준공까지도 모든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산시 예산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쌈짓돈이 아닌데 왜 가만히 앉아서 농어촌공사 배만 불려주고 있냐”며 " "위탁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그 안일한 사고방식이 군산시 행정을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 성격이나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보는 관성적 행태를 보인다”며 “특정 기관에 사업을 몰아주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준공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어야 할 곳인데 무책임 행정의 결정판이다고 예시했다.
그는 “농어촌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기는 하염없이 늦어졌고 정식 개장은 내년 6월로 밀려났다”며 “관광객 유치 실패,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까지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군산시민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 사업을 지연시킨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시가 단 한 푼의 지연배상금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왜 그들에게는 특혜에 가까운 면죄부를 주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이는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 자생력을 갉아먹는 행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행정은 서비스다”며 “서비스의 가치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단 일 원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거대 공기업 뒤에 숨어 편하게 행정하려는 안일한 생각, 이젠 끝내야 한다”며 “집행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즉각 행동해 달라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