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지역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이 전 선거사무장 선거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군산정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공천=당선’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선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은 지역정치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인 ‘여론’마저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지역위원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경선만 이기면 끝’이라는 35년 공식이 만든 여론조작 사건 본질은 개인 일탈이 아니며 ‘민주당 공천장만 거머쥐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기형적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여론조작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군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 망신’이라며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선 경쟁력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지역주민 삶을 살피는 정책 대결 대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과 여론조작이라는 ‘반칙’에 몰두하게 된다”며 “이런 반칙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신 전 의원 사례는 유권자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된 숫자로 공천장을 훔치는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자행돼왔는지 증명하는 ‘스모킹건’이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2022년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 경선이 선거고 본선은 민주당 행사로 전락한 식물상태’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광역의원 4명 중 3명, 기초의원 20명(비례제외) 가운데 11명이 투표없이 당선됐으며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역대 최저 투표율(37.4%)을 보였다”면서 “경쟁없는 독점은 고인 물을 썩게 하고 그 썩은 물에서 권력형 부패와 매관매직, 유권자를 우롱하는 여론조작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성지라는 호남에서 유권자를 우롱하는 여론조작, 권력형 부패와 매관매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십 년간 입으로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외치며 뒤로는 여론조작 등 불법을 통해 기득권을 누려온 위정자들에게 군산시민 철퇴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며 “신 전 의원 사건으로 드러난 여론조작 정치’, ‘줄 세우기 정치’ 고리를 끊어낼 것으로 특정정당 깃발이 아닌 인물의 실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신 전 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역정가에 만연한 여론조작과 권력형 비리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하며 올해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닌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