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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출마 예정후보인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새만금이 RE100기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입지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준 전 관장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의 출발점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이같이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관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SK하이닉스의 개발 계획 발표로 시작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겨우 일반산업단지 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전력·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 그럼에도 용인 입지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반복 제시되는 것은 수도권 인재들이 취업을 위해 내려갈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논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전제로 팹을 건설한다”며 “이들 기업 가운데 인력 채용의 용이성을 입지 선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팹들은 지역 분산 배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한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면 사막·평야·지방 소도시에 입주하고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또한 미국지방 소도시나 사막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은 지진·정전·재난·테러 등 리스크에 국가 경쟁력을 노출하는 위험한 선택이다”며 “특히 수도권 성장은 이미 물리적·사회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만금은 전력, 용수, 부지수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 산업용수 확보, 광활한 가용 용지는 다른 어떤 지역도 갖추지 못한 결정적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재를 명분으로 수도권의 기득권 구조 유지는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전 관장은 “지방과 수도권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공존하고 국가 전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다”며 “그 출발점이 새만금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안전과 에너지 전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연적 결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수도’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지역 정치의 한계로 이뤄내지 못한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를 반드시 세워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단순한 정치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중앙과 지역 정치 모두의 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와 능력으로 군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누구라도 찾아가 설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준비된 일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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