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산단일대 열분해 시설로 인한 악취와 독성물질 배출로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시설 허가와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47번째 이야기’를 통해 군산 국가 2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자원 순환이라는 그럴듯한 껍데기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숨통을 조이는 공장들이 삶의 터전에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산 국가 2산단 내 가동 중인 한 열분해 업체는 가동한 지 단 한 달 만에 인근 공장근로자들로부터 지독한 악취 민원을 받았다”며 “이것이 군산시가 말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민낯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터져 나온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 달 만에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 10기를 또다시 들여오겠다 하는 것은 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인지 환경 오염 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주는 영업 사원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독성물질들이 근로자들의 폐와 혈관으로 스며들게 된다”며 “이들 업체가 원료인 폐기물을 야적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가루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인근 공장들로 날아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호와 서해안 어장은 우리 군산 어민들의 목숨줄이다”며 “
열분해유 유출과 화재 발생 시 독성 폐수가 바다로 흘러든다면 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때도 법적 기준치 이내라며 서류 뭉치만 흔들고 있을 거냐는 말이다.
이어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어민들이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다”며
“군산시의 대응은 그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오염 물질은 시민들 건강을 앗아가고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는 새만금개발청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군산은 더 이상 외지 업체들이 돈 벌기 위해 들어와 독을 뿜어내고 떠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안전한 바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말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 기업의 이익 앞에 무릎 꿇는 행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 의원은 ▲모든 열분해 시설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산단 일대 열분해 시설 악취 집중 관리체계 즉시 구축 ▲열분해 시설 운영 기업들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액 공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