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은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섬 지역은 최근 3년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서 지역 생활폐기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개야도, 어청도 등 9개 유인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들 섬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600톤의 생활폐기물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육지로 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섬 인구의 55%인 1,515명이 거주하는 9개 도서 역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일부 도서는 적환장을 통해 배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처리 시설조차 없는 나머지 섬들은 마을 어귀와 노상에 쓰레기를 적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년 이상방치된 가전제품과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은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이는 불법 투기와 소각으로 이어지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개야도 클린센터조차 시가 업무 중복을 이유로 관리 예산이 삭감돼 재활용 선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된‘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서 지역 쓰레기는 현행법상‘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분류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높은 염분 처리 단가와 운항 횟수 중심의 비용 산정 구조가 적용되면서 선박 한 번을 띄우는 것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런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예산과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년째 제자리인 약 4억 원의 예산으로는 연 2회 수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한 번의 운반과 소각으로 예산 전액이 소진되므로 쓰레기 수거는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형식적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 의원은 9개 도서쓰레기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 방식 현실화로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차도선 청소 차량직접 투입 월 1회 상시수거체계 구축 ▲‘폐기물관리법’근거 민간 위탁 도입 ▲클린센터 운영 정상화와 설치 확대, 연도·어청도·비안도 등 나머지 도서에도 확충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정밀 실태조사와 별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동수 의원은“예산 논리에 밀려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돼 온 섬 주민들 삶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군산시가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무다”며“이런 변화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