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달 30일 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국 4개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일자리경제과
▲박광일 의원은 구 역전시장 옆 철도부지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입장 유지와 함께 향후 부비활용 논의 시 개발보다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일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는 군산시의 역할이자 책임이기에 해당부지에 상가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시장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철도공단에 반대입장을 강력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GSCO 신임 센터장이 적극 자세로 업무강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가번영회 조직 및 지정 과정의 장기 소요로 인한 이탈자 발생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 지원과 중간점검을 통해 작년 수준의 성과 달성을 요청했다.
또한 지해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군산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데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등록 상점가 내 점포들이 상품권 사용가능 업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점포 외부에 부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고령화 심화로 상인역량 강화와 공동체 중심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이 찾고싶은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사용허가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GSCO 활성화와 관련 2029년 전주 컨벤션센터 개관예정으로 군산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시급하며 군산만의 특화 분야를 발굴해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및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사설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 노후간판·전기시설 등 위험요소에 대해 상권활성화재단과 안전총괄과 등과 협의해 사설시장 안전 실태 점검과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돼 있어 공모사업 선정에 강점이 있는 구조적 대응과 함께 공모사업 선정 시 인력 확충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가 실제 이동하기 좋은 위치선정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맞춰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노동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산재 및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노동자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일자리지원센터 실제 취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질적 취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심층 상담과 맞춤형 취업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및 강화를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고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상권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의회 보고와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공설시장 활성화와 대형 점포 규제 등 실질적 상권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플리마켓·야시장 사업은 분산 추진을 지양하고 거점형으로 집중 육성하고 상권 내 안전·위생 관리는 시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효과가 좋아 모집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해 야간 관광과 야간 상권 활성화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관광진흥과, 군산관광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밤이 있는 군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만큼 이용 편의성 개선, 기능 고도화 등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대시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사용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상권활성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해 앱 이용 편의성 개선 등 시스템 보완을 병행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성장산업과
▲윤신애 의원은 반도체클러스는 당초 새만금 중심에서 전북으로 범위가 넓어져 새만금 유치가 약화 될 우려가 있어 군산의 전력·용수 여건과 기존 반도체 관련 기업, 새만금 산업단지 집적 가능성을 근거로 RE100 산단 등과 연계해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적극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단순 블록 생산에 그친다면 과도한 행정·재정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이 책임있는 운영을 하도록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하고 시는 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즈마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시 예산과 부지가 투입된 만큼 지역 기업과 산업 생태계 형성, 기술이전, 군산지역 학생 대상 전문교육 확대 등 지역환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관리를 주문했다.
◇기업지원과
▲김영자 의원은 창업 희망키움사업이 지역창업생태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타 지역 사례와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창업희망키움사업 참여 기업들의 연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업 이후 매출·성장 추이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분석을 통해 실질적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있는 만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홍보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열린군산 등 시 홍보채널을 활용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거주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 산단 추진에 대한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기업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공단지 활성화(물류비) 지원사업은 군산에서 생산해 군산 내에 납품하는 물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물류비는 타 시군과 경쟁하는 외부 납품 물량에 한해 지원하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과
▲김경구 의원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에 대해 국방부 협의 여부와 조건부 협의내용, 3월 지정 추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군부대 및 주민 갈등이 없도록 사전 협의와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계통 연계 문제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전에 선로용량 증설을 적극 건의해 원활히 추진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폐수처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와 생산 전력의 주민 환원 등 지역 상생 방안마련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에너지 소외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별도 예산과 에너지 취약층 지원을 마련하고 5개년 단위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 대 계획을 수립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 옥서 소음피해 지역의 경우 전 주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중이지만 제외된 마을이 있는 만큼 조사해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취약층 LED 조명 교체사업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커 지역 통장들과 협력하면 발굴과 홍보가 수월해 현장중심의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의 부지선정이 중요한 만큼 부지 선정 이후,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