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일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윤신애 의원은 수송동·롯데몰 등 교통혼잡 지역별 단속 데이터와 최다 단속 지점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불가피한 주차 여건까지 함께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타 지자체 단속 건수와 비교해 군산시 교통복지 및 주차 인프라가 적정한지 점검·개선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와 현장 단속 데이터를 구분·분석해 다발 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 문자 사전알림서비스는 운전자가 직접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다며 군산시 등록 차량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열린군산 게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인 중심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이한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지만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와 사업 완성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해 예산 투입에 걸맞는 수준높은 최종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 전문가 활용 등으로 담당 인력의안정적 유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내버스 승강장의 탄소발열벤치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유지보수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지붕이 없는 개방형 버스 승강장의 경우 시설물 전도 시 버스 무정차 등 이용 불편이 커 관련 예산 확보 및 유개승강장과 함께 신속한 보수·점검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 콜택시·콜버스가 예약자만 탑승 가능해 현장에서 손을 들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현장 탑승 후 사후예약 인정 등탄력적 운영방식 도입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시 노선 폐지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행정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매년 약 1만 명 수준에 그치는 사유를 분석하고 타 지역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인근 지자체와 연계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해양안전, 전동킥보드 사고, 신종 재난 등 특화·체험 중심 프로그램 보강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노인안전 교육도 포함해 대상층 확대 운영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스마트도시과
▲박경태 의원은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닌 24시간 운송, 물류 효율 향상,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군산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내흥동 해안가 산책로 방범용 CCTV 50대 설치가 실제 우범지역 분석과 최근 범죄·안전사고 통계에 근거를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야간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부서의 야간 현장점검과 통합관제센터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야가 확보된 구간에 과도한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민 사생활 보호와 과잉설치 우려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실제 현장을 충분히 파악 후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종합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구 의원은 야간이용 환경 점검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CCTV 설치는 경관 훼손 및 과잉 설치 우려가 있어 타 지역 유사 사례를 비교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라도 최근 3년간 범죄·사고 발생 현황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우범지역은 방치하고 범죄발생 근거가 부족한 개방된 장소에 과도한 설치는 우선순위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 범죄발생 데이터와 설치 필요성 재검토 후 전면 재조정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사업이 아직 확정단계는 아닌 만큼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현장 확인·민원·위험성 조사 등 기본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의원들과 사전 공유없이 추진되는 점 또한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실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대상지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해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장동 일대 아파트 주변 주차난 문제는 수년째 제기된 사안인 만큼, 개별 토지소유자에 대한 방문 협의 등 보다 적극적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여고 입구 보행공간 부족 문제도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통학로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현재 1억 원 규모 예산에서 추가 확보를 통해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주차장 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에 대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1개월 이상 장기주차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만큼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계도를 요구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청 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주차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종교시설 등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월명동·영화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에 맞춰 예산도 능동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을 연계하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차장 확충도 제시했다.
▲나종대 의원은 개방형 주차장 조성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종교시설 이용자 불편 등으로 중도 취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취하 사유 분석과 재참여 유도 방안을 함께 마련해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신역세권 공항주차장 조성사업보다 주차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과 군산공항 인근 주거지역 주차난이 더 심각해 폐가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주차공간 우선 확보를 주문했다.
덧붙여, 차선도색 공사의 경우 실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 난립으로 부실 시공 우려가 있는 만큼 계약 및 입찰단계에서 시공능력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해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누락없이 정리해 지연없는 체계적 사업계획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항만해양과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항물동량 감소의 핵심 원인이 수심 부족과 준설문제이니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별개로 금란도 토사 활용 후 준설토로 메우는 실질적 대안 등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천군·충남도·전북도와 공조해 해수부 및 정부를 설득하고 항만 기능 회복을 위해 상반기 내 협약 체결·건의 등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위탁 운영 구조상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전략과 수익 배분 관리에 대한 시의 명확한 운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장을 앞둔 만큼 시민·청소년·가족 단위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함께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및 책임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428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인 만큼 시설 명칭 역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장기적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한 결정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므로 임시주차장 312면 확보에 그치지 말고 주차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셔틀버스 운영 서비스 이용 대기불편 감소를 위해 이벤트·편의시설 등 현장 서비스 대책도 수탁자와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보충의견으로, 서은식 의원은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운영 초기 단계에 위치하여 있기에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임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하며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초기 운영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섬 발전사업에 대해 단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관광·문화·경관을 결합한 섬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선유3구 옥돌해수욕장 및 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통합 계획을 마련해 체류형 관광기반의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개야도 LPG시설 구축사업의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주민들이 신속히 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관로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섬 발전사업의 4차 사업이 2027년 마무리 예정이므로 이후 제5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대상지를 사전 발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개통 이후 시설 안전과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가 보완사항 유무에 대한 지속 점검을 강조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광대 섬 트레킹코스 공사는 급경사 구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공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해안 인접지역 특성상 염분과 강풍 등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자재 선정과 시공 품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중 승급 심사 유예된 사항을 언급하고 재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축경관과 소관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섬 지역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비안도·관리도·어청도 등 섬 경관 자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적극 보완을 제시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부두 2선석 완공을 앞둔 시점으로 시설 건설뿐 아니라 관할권 대응에 대한 군산시 준비 상황과 로드맵의 명확한 제시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 해양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 원인은 체류형 숙박시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섬 특성상 공유수면 확보 등 근본적 공간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군산 방문객이 소비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입·회귀 동선과 안내·홍보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고군산 탐방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가전·가구 등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어업정책과
▲지해춘 위원장은 지역특화 어종으로 육성중인 갑오징어를 포함한 수산품에 대해 현재 특산품 지정 업무 추진중인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 군산 대표 특산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김경구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준과 계약 조건 이행여부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임대·입점 계약 위반 시 명확한 조치를 통한 질서있는 운영과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 재입국자가 늘어나는 등 활성화 추세로 현장 적응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