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군산형 주거기본소득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실행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본격 정책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에서 제기되는 주거기본소득 논의가 “군산의 현실적 문제를 가장 정확히 짚어낸 흐름이다”며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시민 삶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구조적 접근이다”고 말했다.
진 예비후보는 “군산에서 임대료는 저소득·근로층을 가장 압박하는 고정지출이다”며 “원룸 월세 40만~50만원, 투룸 40만~70만원, 여기에 전기·가스·수도·통신비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비만으로 소득의 30% 이상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식과 문화생활을 줄이고 보험을 해지해도 집세는 줄일 수 없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시민의 삶은 늘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시 청년주택 모델을 군산 실정에 맞게 보완한 ‘월세 1만원 주거기본소득’ 구상을 언급하며 “청년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가구, 소득 250만~300만원 미만의 중·장년층 등 군산의 상당수 시민에게 필수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기본소득은 현금성 복지와 달리 소비를 유도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며 "임대료 자체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재정정책이다”고 정의했다.
진 예비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건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소득·자산 기준, 거주 기간, 주택 유형 등 대상 선정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이 필요하며 매년 100가구씩이라도 확대한다면 5~10년 뒤 군산의 주거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임대 관리체계 구축, 임대료 정상화 등 공공이 주거시장을 일정 부분 조정·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거기본소득은 군산의 주거지형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예비후보는 주거정책과 산업·일자리 전략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주거안정만으로는 시민 삶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안정된 집에서 안심하고 출근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 군산항과 중국 석도 간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 전략을 언급하며 “군산의 미래 경쟁력은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진 예비후보는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태도를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왜곡하거나 타 후보의 제안을 폄하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군산의 미래는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결정돼야 하고 주거기본소득처럼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군산에서 살 만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며 “군산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거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