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결과 통보를 받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평가 결과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공천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나 밀실 결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선출직 공직자가 실제로 얼마나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다.
이연화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조례 발의, 시정질문, 예산·결산 심의, 정책 검토 등 기초의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보면 의정활동이 하위권으로 분류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도당에서는 평가 근거가 되는 세부 자료가 폐기돼 구체적 점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검증도 재심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률이 저조하고 이권 개입 의혹이 있으며 의회 내 다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대부분 감점이 없었다”고 밝히며 평가의 형평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과가 “군산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지지하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감점을 제외하는 줄 세우기의 전형이다”며 “의정활동의 내용보다 정치적 줄 세우기 여부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구심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특정 중심에 맞춰 정리되는 구조가 되서는 안 되며 일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특정 흐름에 서지 않았다고, 또는 독자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건강한 경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실력과 책임보다 관계와 정렬이 우선되는 정치 문화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스템이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평가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점이라는 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을 더 치열하게 만날 것이며,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줄 세우기를 조장하고 정적을 죽이는 평가 시스템이 아닌 당원과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공정해야 하고 경쟁은 당당해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군산시의원으로 남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