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행정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와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12일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93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왔다”며 “이는 시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지만 사업 정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정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군산시가 지난 5년간 일몰한 사업은 21건에 불과하다”며 “더하기만 있고 뺄셈은 없는 사업 구조속에서 2026년 군산시 전체 사업 수는 705건으로 전년보다 40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행정 과부하가 심화되고 결국 현장 공직자들이 눈앞의 업무 처리에 매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고민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군산시는 현재 1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산업 성장과 투자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서별로 파편화된 유사 사업을 정책 목적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구조화해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이용률과 정책 효과성, 민원 발생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효과가 낮거나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시책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남해군은 28개 시책 일몰로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서산시도 32개 시책 정리로 118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과 행정력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회복, 고령화 대응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중심으로 절차를 과감히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시민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과 내부 보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업은 적금이 아니다”며 “새로운 일을 만드는 열정만큼이나 비효율을 걷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외형적 성장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가 행정 혁신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