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의 적극 대응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지역 산업과 일자리, 도시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국가 정책이자 지역 발전의 결정적 기회다”며 군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이 이동했으며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 약 5,300명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며 " 그 결과 인구 감소 등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경우 농업·수산 행정 기반을 고려할 때 군산으로 이전했어야 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도 아쉬운 사례로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 이전 때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 출신 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전담 TF 구성과 이전부지 확보, 정주여건 개선, 정치권 협력 등을 통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익산은 2023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했고, 전주 역시 금융기관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과 군산항, 새만금신항 등 물류 거점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업 등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의 건의 외에는 구체적 준비나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가능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준비하는 도시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할 전담 TF 구축과 군산 미래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전략적 유치 기관 선정,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산업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군산에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도시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군산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