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의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군산 RE-Turn, 시민주주 에너지연금’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평생연금 100만 원과 필요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의 햇빛과 바람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다”며 “이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 주인인 군산 시민의 통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연금형 이익 공유 구조다.
RE-Turn 정책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산을 3GW까지 확충해 연간 총 800억 원 규모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성 단계에서는 군산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별 차등 배당을 시행하며, 가구당 연간 배당액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될 것으로 제시됐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의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2GW)’ 지정 결정을 언급하며 “이미 확보된 어청도 물량과 새만금 내측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3GW 로드맵은 단순한 구상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년 받는 에너지 연금 + 필요할 때 최대 1,000만 원’ 구조를 정책의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평상시에는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배당 받고 청년 창업이나 생활 안정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향후 10년 치 배당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인생 점프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시민의 생애 주기별 안정성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숫자만 앞세운 단순한 공약은 자칫 수천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 동원으로 이어져 사업 환경 변화 시 시민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며 “RE-Turn 정책은 정부 융자와 사업권 PF를 활용해 시민의 직접 투자 부담을 없애고 시 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부채 분리형 SPC 구조를 채택한 안전한 모델이다”고 주장했다.
RE-Turn 정책은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시민주주’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시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권을 보장받고 보편적 배당권과 인생점프 신청권을 갖는 정책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군산은 더 이상 발전소만 들어서는 도시가 아니라 발전 이익을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에너지 주권 도시가 돼야 한다”며 “군산의 빛을 시민의 통장으로, 군산의 자산을 시민의 권리로 바꾸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