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정 운영을 둘러싸고 김재준·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우선순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강임준 후보가 발표한 재정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외부 차입금 규모만을 강조해 시 재정의 전체적 위기 상황을 가리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반박 자료를 통해 강 후보가 내세운 ‘지방채 상환 실적’ 뒤에 가려진 내부 부채와 기금 고갈의 실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선 강 후보가 현재 지방채가 134억 원뿐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간주하는 단편적인 시각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2024년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군산시가 시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내부 차입금은 1,227억 원에 달한다”며 “외부 빚을 줄였다고는 하나 정작 시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비상금 통장을 대폭 소진한 상황을 두고 ‘건전 재정’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무산을 ‘정부 사정’으로 돌린 강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행안부 심사에서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린 사업을 시민 비상금인 통합기금으로 우회해 강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취지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 익산 등 타 지자체의 지방채 규모와 비교하며 군산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순한 채무 총량이 아닌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전판’의 유무”가 더 우려되는 사항이다“며 “취임 초 1,200억 원에 달하던 통합기금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타 도시와 단순 비교는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강 후보에게 ▲외부 지방채가 적다면서 2026년에 577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 구체적 이유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통합기금의 정확한 실질 가용 잔액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일부의 수치만으로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시민의 소중한 예비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너진 재정 원칙을 바로 세워 시민의 곳간을 다시 안정적으로 채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군산시 재정 운영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