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장기간 방치 수준의 관리 부실속에 운영되면서 예산만 투입하고 책임은 사라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2017년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근대문화거리 일원에 공공와이파이 AP 54개소를 설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료까지 지급하며 추진된 사업이지만 이후 관리가 사실상 손 놓인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7일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제282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실제 설치된 54대 중 24대는 지중화, 고장, 분실,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작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반 가까운 시설이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조치한 기록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관련 사업비는 최대 3.7배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부터는 남은 장비 유지관리를 명목으로 약 3년 6개월간 6,800만 원이 추가 집행됐다.
결국 2025년 현재 정상 운영되는 시설은 26개소에 불과한 가운데, 군산시는 기존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신규·확대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고장 발생 시점, 회선 단절 여부, 철거 및 분실 경위 등 기본적 관리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를 이유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장비 운영을 맡고 관광진흥과가 통신 회선료를 부담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비용은 따로 쓰고 책임은 나누는 비효율적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보수 체계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장애 발생, 점검, 조치 결과 등 기본적인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보고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유지관리비와 장비 부품 교체 비용은 기준에 따라 구분 편성해야 함에도 군산시는 이를 일괄 사무관리비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는 설치보다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인데 군산시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의 신규 사업 추진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공개 ▲관리체계 일원화 ▲유지보수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 수준의 점검을 강력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장 원인과 장비 현황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구축 사업은 스마트 행정과 거리가 있다”며 “군산시는 ‘왜 관리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