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인 가구가 급증하며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미숙 시의원은 단순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통합개입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고독사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군산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시민 155명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2025년 기준 군산시 전체 가구의 44%인 약 5만 5,000 세대가 1인 가구이며, 특히 청년 고독사도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득만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현행 행정이 소득, 체납,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데이터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어, 은둔·우울·자살 위험 등 보이지 않는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책임이 복지 부서로 집중되는 구조는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1인 가구 전수조사 방식을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자살예방 인력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면 재설계 ▲발굴 대상자를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체계로 편입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정규 사업으로 확대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도권 밖 금융 취약층 통합 개입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3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90% 이상이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72%가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실을 강조하며 “고독사와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회적 문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산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통합 안전망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까지 지켜내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