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후보가 군산시 초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 ‘실버 올 케어(Silver All Care)’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산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산업이 아닌 고령화 문제다”며 “특히 농촌과 빈곤층 어르신들의 겨울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고 밝혔다.
그는 읍·면 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 겨울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독거 고령자의 겨울철 공동생활 지원과 함께 경로당 중심의 난방·식사·돌봄 통합 제공, 지역 단위 생존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후보는 “겨울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이로 인해 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따뜻한 봄철 노인 사망률 증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숙박까지 가능한 공동 겨울나기 시범사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회현·나포·서수·옥산·임피 등 읍·면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20~30%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심권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독거 고령자 증가는 지역 안전망의 가장 큰 공백이다”며 “재난·복지·의료·이동권 등 모든 정책을 80세 이상 기준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기능을 단순 쉼터에서 고령층 통합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난방·냉방비 현실화와 차등 지원, 단열·창호 개선 등 시설 현대화는 물론 물리치료와 건강관리, 낙상 예방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경로당을 ‘고령층 생존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실버택시 바우처’ 도입도 추진한다.
나포·서수·임피·옥서·회현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문 앞까지 이동 가능한 호출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병원·시장 등 생활 이동을 지원, 고령층 이동권 보장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급식 지원과 지역 식당·복지단체 연계 미니 급식소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과 고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목욕·건강검진·주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상황별 All Care’ 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70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이용과 지역 목욕탕 이용권 제공 검토, 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 지원 확대, 경로당·마을회관 쉼터 기능 연중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고령층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실버인재센터’ 설립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어르신 재취업과 창업 지원,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 시니어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고령자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사는 도시, 자녀가 부모를 맡기고 싶은 도시가 결국 미래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군산을 대한민국 대표 ‘실버 올 케어 도시’로 만들어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