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가 군산시장으로 당선됐다. 김재준 차기 시장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다.
▲새만금 관할권 구조…“결정하고 실행”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전북도·군산시 간 군산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분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과제로 꼽힌다.
특히, 관할권이 분산된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지연뿐 아니라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9조 투자 로드맵…계획을 넘어 실행 속도가 관건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약 9조원 규모 투자 계획은 군산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 대형 개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왔듯 가장 큰 변수는 ‘실행 지연과 무산 리스크’다.
투자 유치 발표와 실제 착공, 생산 가동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 지원, 인허가, 기반 시설 구축 속도가 전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 9조원 규모 투자 계획의 현실화 과정에서 행정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유치, 고용 회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등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군산 고용지표 좌우하는 변수”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완전가동 정상화 여부는 지역 고용 회복과 협력업체 생태계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다.
재가동이 지연될 경우 생산 인력 유출과 협력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안정적 가동이 재개될 경우 지역 고용지표 개선과 산업 생태계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정상화는 군산 산업 회복의 바로미터다”며 “단기 경기보다 구조적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분석한다.
회사원 A씨는 “군산 경제 회복의 핵심은 결국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 계획이 실제 공장 가동과 채용으로 이어져 청년층 유출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B씨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산업 현장뿐 아니라 상권도 함께 회복돼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가동이 지역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저지와 신항만 관할권 대응
현재 군산시의 가장 큰 위협은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원칙을 흔들고 있다.
만약, 입법 강행 시 군산시가 관리해 온 어업권과 해상 치안권은 물론 독자적 해양 행정력 마비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원칙을 흔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산시 해상치안권과 어업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
또다른 중요한 현안은 군산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싼 관할권 대응력이다. 신항만이 기존 군산항 기능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는 원포트 체제의 관할권 당위성을 법리적·행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차기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정 안정화와 갈등 봉합
특히, 조직 개편과 시정 안정화 과제도 중요하게 꼽힌다.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 긴장과 진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봉합할지, 새로운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중요한 과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승리보다 더 어려운 건 시정 운영이다”며 “변화 요구를 어떻게 행정 성과로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시장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실행 결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