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그 출발점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요섭 의원은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면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의회와 시, 시민이 하나 돼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올해 재정공시에 따르면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16.4%, 재정자주도는 48.3%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시가 자체 재원만으로 미래 성장사업과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는 수치다”고 밝혔다.
더욱이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현실속에서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군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도시 경쟁력은 자체 재정 규모가 아닌 부의 정책 기조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의 국가예산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닌 정부 정책을 지렛대 삼아 도시 체급을 바꿀 가장 확실한 전략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런 정부 정책 흐름속에서 군산이 가장 시급하게 선점해야 할 최우선 유치 사업이 바로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다”며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전액 유치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시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비 지원 근거가 확실해지면서 이미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본격화됐다”며 “타 지자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공세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예산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외치는 지역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지역에 배분된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범부서 협업 체계 기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북도·정치권과 대외 공조체계 상시 가동 ▲국비 유치에 초점 맞춘 단계별 투자 계획 보완 ▲원도심 재생, 기후위기 대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군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 개발 ▲국회 및 정부부처와 연계한 타이밍 중심’ 선제적 예산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