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군산·새만금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시의회는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군산·새만금 균형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미래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구상에서 군산·새만금은 피지컬 AI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됐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투자는 특정 권역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새만금은 국가가 수십 년간 조성해 온 대한민국 미래전략공간이며 대규모 산업용지와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 최적지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군산·새만금을 주변부에 머물게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 포함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투자와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 계획은 군산·새만금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한다”며 “정부는 이를 제한적 사업으로 둘 것이 아닌 연구개발·실증·양산·수출·인력양성이 결합된 국가 피지컬 AI 핵심도시로 확대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은 넓은 부지, 안정적 전력, 용수, 물류, 제조 기반을 필요로 한다”며 “군산·새만금은 이런 조건을 갖춘 국가적 자산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말하면서 군산·새만금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국가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투자 확대와 미래산업 육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군산·새만금을 보조축이 아닌 핵심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새만금을 피지컬 AI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핵심거점 확대 반영 ▲군산·새만금에 대한 별도 투자 패키지와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지원계획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에 계획된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실증, 양산, 수출, 인력양성이 결합된 국가 피지컬 AI 핵심도시로 육성 ▲군산시·전북도·새만금개발청·산업계·교육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군산·새만금 미래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 반영 방안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끝으로 “정부가 군산·새만금을 미래전략산업 핵심거점으로 확대 반영할 때까지 군산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