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도민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시민사회는 "이번 계획이 새만금개발공사의 1년 넘는 물밑 작업과 특정 대기업의 사적 제안에서 비롯됐다"며 "도정이 자본과 관료의 밀실 협의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현대차 투자와 RE100,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카지노 유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대규모 투자 유치의 결과가 결국 도박산업이냐”며 도민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되는 정책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강원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도박 중독과 가계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지역사회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군산1)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강태창 의원은 1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원택 도지사가 발표한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카지노 유치 공식화가 지사의 선거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임을 지적하며 "전북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실책을 덮기 위한 조급한 보여주기식 무리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도민과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정 핵심 가치인 '도민 주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거 전임 도정에서도 세차례나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의 우려와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낡은 정책임을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은 도박의 파괴력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발상이다"며 "강원랜드의 뼈아픈 선례가 증명하듯 카지노는 경제 활성화가 아닌 도박 중독과 가정 파탄, 범죄 증가라는 참혹한 상처만 남길 뿐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현재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며 "미래 신산업 유치 흐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도박판 유치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